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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절차 유의사항

• 1.게시중단 조치 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는 게시중단요청자명과 요청사유(저작권침해/명예훼손 기타)가 통지됩니다.
• 2.저작권침해 게시중단에 대해 재게시는 게시자가 저작권이거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요청 가능합니다.
• 3.저작권침해 게시중단에 대한 재게시의 경우,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(주)카카오 재게시예정일 (재게시요청 접수 후 7일)을 원 게시중단요청자에 통보한 후 재게시예정일에 게시물이 복원됩니다.
• 4.명예훼손 게시중단에 대한 재게시는 재게시 요청 자료 및 소명 내용 등 형식 요건 검토 후 진행되며, 원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재게시 사실이 통보 됩니다.
• 5.재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다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없으며,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관계 행정 기관 심의판단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.

신고대상 및 증빙서류 안내

권리침해신고를 위해서는 신고대상 게시물의 정확한 위치정보가 필요합니다.해당 게시물이 서비스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권리침해신고를 완료하신 뒤 필요 서류를 작성하시어, 카카오 고객센터 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신고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신고대상 및 증빙서류 안내

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

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에 게시한 게시물과 검색목록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이란?

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,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,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 등에 근거하여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
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 대상

• 1.회원 탈퇴로 회원정보가 파기됨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게시물인 경우
• 2.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를 탈퇴하여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게시물인 경우
• 3.사자(死者)가 생전에 접근 배제 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유족이 사자(死者)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접근 배제를 요청하는 경우
• 4.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의 폐업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한 경우(검색목록 배제의 방법으로 접근 배제를 요청)

유의사항

• 1.타인의 게시물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을 통해 허위로 접근 배제를 요청하는 경우, 관련 법률에 따라 민·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.
• 2.이용자 본인의 접근배제 요청 대상은,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본인이 게시한 글, 사진, 동영상 및 이에 준하는 기타 게시물을 말합니다.(메일, 언론 기사 등 게시물이 아닌 경우, 게시자 본인만 열람이 가능한 비공개 게시물 등은 접근배제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)
• 3.계정 정보를 분실하여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카카오계정 찾기 / 비밀번호 재설정 을 이용해 주세요.
• 4.사자(死者)가 생전에 접근 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유족이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, 지정인이나 유족은 사망사실증명서, 접근 배제 요청인 지정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자(死者)와의 관계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접근 배제 요청 게시물이 사자가 게시한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되,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,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그 유족이 되며,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 전원이 합의하여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• 5.게시판 관리자의 사이트 관리 중단 등 특별한 사유(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을 폐업한 경우 등)로 인해 게시판 관리자가 접근 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, 신청인은 증빙자료(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폐업확인 자료 등)를 첨부하여 검색목록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• 6. 아래 요청의 경우 회사는 요청인의 접근 배제 요청 거부가 가능합니다.
  • - 이용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
  • -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, 타인의 게시물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을 통해 허위로 접근 배제를요청하는 경우
  • - 접근 배제를 요청 받은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게시판 관리자 등이 해당 게시물의 보존의무를 부담하는 경우
  • - 접근 배제를 요청받은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(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게시한 게시물인 경우 혹은 공직자 및 언론기관 관계인 등이 게시한 게시물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)

신고시 증빙서류 안내

자기게시물 접근 배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요청대상 게시물의 정확한 위치정보가 필요합니다. 해당 게시물이 서비스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권리침해신고를 완료하신 뒤 필요 서류를 작성하시어 카카오 고객센터 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신고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